"소상공인 대부·사채규모, 작년 27.9조…전문금융기관 세워야" 與이동주 의원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에서 불이익과 차별" 김노성 기자 gmdfd8835@daum.net

2020년 10월 26일(월) 16:23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방과후 학교 강사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한여성일보 = 김노성 기자]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대부업체에서 빌리거나, 사채 등 비제도권에서 끌어다 쓴 빚이 지난해 현재 27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지난해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 합동 대부업체 실태조사 결과 등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대출규모는 ▲대부업체 대출을 받기 어려운 7등급 이하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 사채가 12조원 ▲대부업체 대출이 1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저신용(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은행 이용이 어려워 제2금융권과 비제도권 금융을 통해 ‘고금리(5~18%)’ 대출을 받고 있다. NICE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소상공인 신용등급 통계에 따르면 중신용자(4~6등급)는 55만1000명이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6만7000여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아왔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자금 지원도 늘 부족했다“며 ”소상공인 전문 금융기관이 설립된다면 소상공인에게 귀중한 경영자금이 시의성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과 제2금융권의 소상공인 대출은 지난해 405조8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은 319조원이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86조9000억원이다. 특히 2017년 이후 제2 금융권 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15.6%에서 21.4%로 늘어났다고 이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