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민 모두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 '형평성 위배'논란 불구 정부 5차 재난지원서 빠진 12% 포함키로 "정부정책 보완 확대 차원..'다름'이 바로 지방자치 이유"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2021년 08월 13일(금) 11:51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한여성일보 = 신재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형평성 위배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명명된 전 도민 보편 지급은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가진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7월 말 이후 도내 5개 시의 공동성명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런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가 소요 예산은 원칙적으로 도비 90%, 시군 10%씩 분담했다.

다만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6개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또한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고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도는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

이에 따라 총 4천151억원 중 경기도가 3천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도 1인당 25만원씩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소요예산의 분담을 거부하거나 하지 못하는 시군의 경우는 도 지원금(약 22만5천원 추정)만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소득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이 약 16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며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해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당안팎에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같은 당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며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형평성이 손상됐다는 점은 고려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 도민 지급을 비판하기도 한다"며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의 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했다.

지급 시기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맞춰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