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언론중재법 개정안... "한국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 -“공수처때도 그러더니“...위헌이라고 우겨 -"제도 운영 선진국서 언론 자유 붕괴 못 들어“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1년 08월 21일(토) 21:17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대한여성일보 = 최창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은 매우 높은 반면 책임 수준은 매우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라고 강변하던 사람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똑같이 이 법이 '위헌'이고 언론의 자유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그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거나 언론의 자유가 붕괴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언론사에 손해 배상을 제기할 때 적용할 '고의·중과실 추정'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