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된 자영업자들 "반발"…24시간 영업 선포 -매출 10억 이상 자영업자들 제외 반발 -2월25~27일 3일간 '24시간 영업' 시위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 정당보상 하라“ 백영진 기자 woman8114@naver.com

2022년 02월 26일(토) 06:46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일부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이 25일 밤 10시 정부 방역지침에 반발하며 서울 종로구 '인생횟집'에서 '24시간 영업 개시 선포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손실보상과 지원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면 자영업자에 대한 모든 제한을 전면 철폐하라'며 손실보상 확대와 영업제한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24시간 영업'은 이날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뉴시스

[대한여성일보 = 백영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지침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 개시를 선포했다.

한국자영업중기연합(중기연합)은 25일 오후 10시 서울 종로구의 '인생횟집'에서 '24시간 영업 개시 선포식'을 개최했다. 24시간 영업은 이날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금 즉시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보고 파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자 촛불을 들고 '보상없는 영업제한, 즉각 중단하라', '시간제한 철폐하라, 손실보상 소급시행'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자영업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영업제한 철폐 등을 주장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종로구청 관계자들은 이들의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추후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구청 측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연합은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의 14개 구성 단체 가운데 하나로,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데 반발해 결성했다.

이 단체는 그 동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제한은 10억원 이하의 자영업자들과 동일하게 받았지만, 이에 대한 손실보상과 지원은 일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을 집행한다. 이번 손실보상에서는 지급대상을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까지 확대하고, 보정률 90%·하한액 50만원 등 보상 범위도 넓혔다.

하지만 매출 기준은 10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유지된다.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지급 중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도 연매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됐지만, 식당·학원·예식장 등 일부 업종에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