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상화’ 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만 남아 -민주당 “안건조정위 전 충분히 논의...문제제기 이중적 태도” 최창호 취재본부장 woman8114@naver.com

2022년 04월 27일(수) 09:33

▲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공동취재단.

[대한여성일보 = 최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정상화 중재안을 27일 새벽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시킨 검찰정상화 법안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국민의힘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분경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찰정상화 법안을 연이어 의결했다. 전날 저녁 민주당이 주도해 법사위 1소위에서 심의를 거친 지 단 몇 시간 만에 전체회의까지 개최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린 것이다.

전체회의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극렬히 반대했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법안 통과 시도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전체회의 개최 8분 만에 상정된 안건 모두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검찰정상화 법안이 통과되자 ‘날치기 통과’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전날 법사위 제1소위 자리에서 안건조정위를 열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 제대로 열지 않았다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후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부터 무력화를 시도했다. 민형배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라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찰정상화법 처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안건조정위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다. 편법이자 꼼수”고 비판했다.

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안건조정위마저 제대로 개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찰정상화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라며 “안건이 뭔지 (법사위원들) 책상 위에 놓여있지도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주말 사이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한 모습은 정치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전화 출연해 “지난주 정말 수차례의 회동과 여여 의총을 통해 추인까지 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주말을 거치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말 한 마디에서 이걸(검수완박 중재안) 정면으로 뒤집었다”며 “정치인들이 늘 이렇게 말을 뒤바꾸고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의 합의사항 범주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소위 들어가기 전 문제될 만한 것을 다시 조정했다”며 “이미 사전 조율을 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진행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너무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