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예산 11.7% 감소 - 예산 감소의 명확한 근거 부재, 투명성 문제 제기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사회적 격차 심화 우려 - 소외계층정보 접근 권리 확대 위해, 예산 증액 필요 노병철 기자 woman8114@naver.com

2023년 10월 10일(화) 16:13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대한여성일보 = 노병철 기자] 최근 발표된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의 2024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1.7% 감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신문 발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의 신문 구독료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회적 정보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2억5100만 원에서 내년 72억8200만 원으로 9억6900만 원(11.7%) 감액됐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외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소외 계층 구독료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이다. 이로 인해 정보의 접근이 어려워지며, 사회적 격차의 심화가 우려된다.

지역언론계에서는 이러한 예산 감소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소외계층 구독료 계속 지원 등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기금의 운용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예산 삭감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소외된 계층의 정보접근 권리침해 확대를 위해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