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지원정책 기준없이 제각각! -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로 道 인구 증가에 기여해야 - 넷째 이상 셋째와 차이점 거의 없어, 제도 즉시 정비해 인구소멸 막아야 박상준 기자 woman8114@naver.com

2025년 06월 20일(금) 10:28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속초1)

[대한여성일보 = 박상준 기자]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첫째, 출산장려금의 대폭 확대로 道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과 둘째, 세자녀 이상 가구의 지원정책이 자녀수별로 동일하거나 소폭 차등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가구 대상 지원금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저출산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의 0.72명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 여파는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침체로 직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지역소멸위기의 고조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 도의 시군별 다자녀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아 출산 시 평균 83만 2천원의 출산장려금(축하금)을 지원하고 있고, 최대 220만원(양양), 최소 5만원(속초) 지원이다. 둘째아 출산 시 평균 148만 1천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최대 340만원(양양), 최소 7만원(속초) 지원이다. 셋째아 출산 시 평균 429만 2천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최대 1,440만원(정선), 최소 10만원(속초) 지원이다. 넷째아 출산 시 평균 519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최대 1,900만원(양양), 최소 20만원(속초) 지원이다.

시군별 셋째아 이상 지원금액은 춘천, 원주 등 12개 시군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속초, 평창 등 5개 시군에서는 소폭 차등 지원하고 있다. 화천군은 셋째아 이상 기저귀 지원, 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료: 道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유엔(UN) 세계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라니라의 유소년(0~14세) 인구 비율이 인구 4,000만명 이상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ㆍ고령화가 심각한 일본보다도 낮은 수치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유소년 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노동력 부족, 지역소멸, 교육ㆍ복지 체계의 재편 등 사회 전반에 중장기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 대책을 넘어 청년층의 고용 안정, 주거 문제 해소, 삶의 질 향상 등 삶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

출산장려금 확대가 지역소멸을 막는 유일한 대책이 될수는 없지만,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분명하게 증명되었으므로 각 시ㆍ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것이 지자체의 인구증가를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자료에 의하면, 도내 세자녀 가구는 11,645가구, 4자녀 가구는 1,035가구, 5자녀 이상 가구는 159가구로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 전체 12만 5,051가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자녀 가구는 55,260가구로 44.2%, 2자녀 가구는 56,952가구로 45.5%를 차지하고 있다.

4자녀 가구 1,035가구는 원주(259) 〉춘천(207) 〉강릉(113) 〉동해(78) 〉횡성(54) 〉삼척(42)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5자녀 가구 159가구는 춘천(31) 〉원주(30) 〉강릉(17) 〉삼척ㆍ홍천(10) 〉동해ㆍ철원(9) 순이다.

그동안 우리 도는 육아기본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출산을 장려해 왔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넷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는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 따르면,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늘릴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072~0.0089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도내 일부 시ㆍ군에서는 넷째아 출산 시 일회성 지원금이나 일부 양육비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수준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는 일시금 형태의 장려금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양육비, 교육비, 주거비 지원, 공과금 지원, 교통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아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은 흔치 않다. 하지만 그만큼 이들 가정은 우리 도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지탱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을 장려하고, 나아가 출산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켜야할 때이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일이 존중받고 응원받는 문화가 형성될 때, 청년세대는 출산을 삶의 부담이 아닌 소중한 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강정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장려금 확대는 우리 도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 강원도만의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 그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