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칼럼] 이재명 정부 부동산시장 正常化(정상화)되어야 한다 대한여성일보 woman8114@naver.com

2025년 09월 16일(화) 16:07

정영수 경영학박사 /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전) / (재)한국산업교육원 광주지부장(현)

이재명 새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지난해 한국경제는 뜻하지 않았던 탄핵변수가 발생하여 정국불안으로 인하여 모든 경제·산업 분야에 침체의 안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부동산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워 정치적 불안과 어려움이 지속되어서 경제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수요조절을 위한 대출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 공급촉진책이 미진하여 실물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있다. .

부동산시장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다. 최근 3~4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가파른 침체기에 접어들어 이재명정부의 움직임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기준금리와 대줄규제 등으로 주택 건설사업과 주택매매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있어 관련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와 규제의 합리화도 요구되고 있다.

25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와 대출규제 정상화가 변수'라고 생각된다. 금리는 담보대출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요를 이끌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통해 공급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기준금리는 2.5%인데 2025년 10월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다행스럽게 추가 금리 인하가 되어서 2%~2.25%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금리가 낮아져도 대출이 제한되고 실제 금융권에서 대출금이자를 낮추지 않으면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해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부동산 취득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수요자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건만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중심” 의 대책이 경기침체와 건축비 인상에 따른 문제점,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부동산시장은 암울하기만 하다.

최근 건설업계는 사업계획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고치고 거래를 막는 세부담을 낮추어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