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경찰의 단속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 2021년 이후 마약 사범 꾸준히 증가... 20대와 30대가 5년간 단속인원 56% 차지 박옥희 기자 woman8114@naver.com |
| 2025년 09월 16일(화)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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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626명이었던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2024년 13,51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7,998명이 검거되어 마약사범이 경찰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마약사범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309명이었던 10대 마약 사범은 2023년에는 천명을 돌파했고, 지난해는 442명으로 집계되며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검거된 전체 마약 사범 중 20대와 30대가 약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마약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마약 거래는 국적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21년~`25년 7월)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은 총 8,727명이다. 같은 기간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국가는 ▲태국(3,259명) ▲중국(1,986명) ▲베트남(1,949명)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 국적 마약 사범은 2022년 350명에서 2024년 617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024년에는 태국 국적을 넘어 가장 많은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또한, 마약 범죄의 유형이 단순 투약 사범에서 공급 사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112명이었던 공급 사범은 2024년 5,40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전체 마약 사범 중 공급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9.3%에서 2024년 40%로 늘어났는데, 그간 경찰의 마약 공급책 단속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2,545명이던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2023년에 4,50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025년 7월까지도 이미 3,832명이 적발되었다. 전체 마약사범 중 온라인을 통한 검거 비중은 지난 5년간 평균 3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SNS, 다크웹, 메신저 앱 등 유통 채널이 과거와 달라져 마약 거래의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압수된 마약류 중에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7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 중 엑스터시와 대마초의 압류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까지 엑스터시는 29,117.3g이, 대마초는 120,167.6g이 압수되었는데 이는 각각 지난해의 4.3배, 3.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 제주, 경북,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대구, 세종, 전남, 광주 등 전국 12개 시도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마약 수사 전담팀을 단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21년 대비 2024년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이 3배 이상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서 전담팀이 없어 지역 단위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정현 의원은 “마약 거래 방식이 변화하고,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점은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깊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일선 관서에서의 수사관 증원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옥희 기자 woman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