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법 개정도 ‘무용지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5%는 보행자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2020~2023년 감소하다 2024년 증가세로 전환돼 - 지난해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2,359건ㆍ사망자 36명, 법 개정 전보다 많아져 - 한 의원,“법 시행 3년 보행자 안전 여전히 위협... 경찰청, 강도 높은 홍보ㆍ단속 필요” 김근식 보도국장 woman8114@naver.com

2025년 10월 27일(월) 14:4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대한여성일보 = 김근식 보도국장] 지난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018명에서 2022년 933명, 2023년 886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24년 920명으로 다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 또한 2021년 34.9%에서 2022년 34.1%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7%, 2024년 36.5%를 기록해 법 개정 이전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2,034건에서 2021년 2,086건, 2022년 2,194건, 2023년 2,222건, 2024년 2,35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33명에서 2022년 23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2023년 34명, 2024년 36명으로 다시 늘어 법 시행 이전 수준을 웃돌았다.

또한, 우회전 보행자 사고 건수는 2021년 3천 건대였지만, 2022년 이후 4천 건대로 올라섰고, 우회전 보행자 사고 사망 건수 또한 2021년 77명에서 2022년 58명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이후 2023년 63명, 2024년 65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2년,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인 572명까지 줄이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92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법 시행 3년이 지나도 보행자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는 상태”라며, “운전자들의 준법 운행 생활화로 보행자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경찰청은 강도 높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